직업윤리)미국 국가기밀누설죄로 기소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본인의 생각
SBS 뉴스 스노든 "반역자 취급말라"…미국 정부에 사면 요구 내용 중···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대규모 전국민에 대한 감시활동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정부에 자신을 반역자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노든은 최근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만난 한스-크리스티안 슈트뢰벨레 독일 녹색당 의원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자신에게 반역과 스파이 혐의를 적용한 미국 정부에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스노든은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법을 어기고 불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행동에 나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노든은 또 "미국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배반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 반역죄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 며 "국제사회의 도움과 압력으로 미 정부가 결국은 입장과 태도를 바꾸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노든은 미국 연방의회에 나와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감시 활동에 대해 기꺼이 증언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스노든의 서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노든은 슈트뢰벨레 의원과 만나 미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10여년 동안 도청했다는 최근 의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독일 검찰이나 의회에서 진행하는 조사에 도움을 줄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노든은 미국에서 국가기밀누설죄로 수배범에 올라있으며 러시아에 망명중에 있다. 과연 스노든은 누구이며 기밀을 누설한 악질적인 범죄자인지 아니면 양심고백 한 ‘내부고발자’ 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에드워드 스노든과 미 정부
스노든은 고졸출신으로 컴퓨터를 연구하고 돈을 받는 컴퓨터 개발자였다. 이후 9.11 테러가 일어난 후 이라크 전쟁이 격화되자 2004년 5월 7일 그린베레에 자원입대를 하였다.
스노든의 미군 자원입대 동기는 "사람을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함" 이었으나, 사고가 발생해 양 다리를 다쳐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고 의병 제대를 한다.
하지만 그가 가진 IT 관련 기술을 아쉬워한 미 국방부는 그가 기초 군사 훈련을 이수 받았음을 토대로 NSA로 이적시킨 후 CIA로 추가 이적 시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각종 기밀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트워크 보안 업무에 참가한 스노든은 상위 관리자 아이디를 발급받아 여러 사건과 관계된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고 프리즘 프로젝트(PRISM)의 존재를 알게 된다.
나중에 나온 'Citizenfour'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밝히길 자신이 그때 받은 아이디는 'PRIVAC(Privileged Access의 줄임말)'라는 아이디로, 보안 레벨 관련 없이 모든 문서를 관람할 수 있는 아이디여서 PRISM 및 다른 프로젝트 관련 파일을 관람하고 빼내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스노든은 두 가지 이유로 프리즘 프로젝트의 존재를 공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CIA에 관련된 정보들은 점조직 형태로 분포되고 개개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듬해인 2008년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시기였다는 것이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2007년 초부터, 전임 행정부(조지 W. 부시 정부)와 다른 혁신을 주장해왔기에 스노든은 오바마를 믿은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미국 민주주의가 낳은 최악 중 하나인 슈퍼팩⑴의 자금을 선거에 동원하면서 스노든은 마음의 결단을 내린다.
PRISM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스노든은 NSA로 다시 이적하여 중앙 정보국의 선임 자문관으로서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NSA의 감시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시스템 관리자였기 때문에 일반 NSA 직원보다 정보 접근 레벨이 높았다고 한다.
"내가 당신 이메일이나, 당신 아내의 핸드폰을 보고 싶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당신의 이메일이며 비밀번호, 통화기록, 신용카드까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처음에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젝트와 업스트림 감시, 'XKEYSCORE'가 무작위 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으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약간 일어날 수도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빅 브라더⑵를 지향한다고 확신, 홍콩으로 망명하여 2013년 6월 10일 주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다
☛ 각주설명
⑴ 슈퍼팩 : 특정 후보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 정치 활동 위원회) 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무제한으로 (모금 대상 및 자금 규모 포함)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PAC. 미국 정치자금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모아진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PAC 이 추구하는 정책/사상에 대한 무제한적인 광고 등이 가능한 실질적인 편법 무제한 정치자금 모금 집단으로 볼 수 있다.
⑵ 빅 브라더 :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 나오는 독재자에서 파생된 의미로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인 부분에서 근절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뜻이다.
스노든 그는 간첩 or 내부고발자 ?
본인은 스노든이 간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는 그가 CIA에 들어가서 프리즘 프로젝트를 알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는 9.11테러가 일어나기 전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지만 테러이후 스스로 자원입대하는 애국심(충성심)을 보여줬다. 만약 그가 간첩이라면 다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돈 혹은 그에 걸맞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받고 기밀정보를 팔아넘겨야 성립하는데 스노든의 경우는 돈을 전혀 받지 않았고, 애시당초 미국의 기밀 정보 중 실제 윤리 문제가 심각한 민간인 사찰, 도청 등만을 국제 사회 전체에 폭로한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는 이러한 윤리문제를 부시대통령 정권의 문제점으로 생각했고 차기 대통령인 오바마의 연설을 보면서 제도개선의 희망을 걸었지만 여전히 무작위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인권유린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된 것이다. 즉 미 정부가 이 내부고발 사건으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고 해도 이는 정부의 잘못된 시스템과 윤리의식이 화를 자초한 것이고, 스노든을 간첩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러시아로 망명한 것도 미국의 우방국이나 중립국들이 받아 주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스노든은 내부고발자이지 간첩이 아니다.
내가 스노든 이라면...
만약 내가 스노든 입장이라면 나 역시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의 사건을 다룬 영화 ‘스노든’에서 스노든은 미국의 인권유린 및 윤리문제를 언론에 폭로하기 전에 동료들과 하와이에서 파티를 하면서 각자 CIA에서 일하면서 격고 있는 윤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때 스노든은 이런말을 던진다. “1945년 독일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해 알아? 당시 전범들은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 이라고 했다더군” 스노든과 동료들 역시 ‘정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 그들이 개개인으로 저지른 일들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독일의 나치’와 ‘미국 의 CIA’는 다른점이 있을까? 이러한 끊임없는 반문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스노든의 행동은 1945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가 천명한 개인의 국제법 준수 의무에도 들어맞는다. 그리고 양심에 따른 행동이야말로 직업윤리에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스노든처럼 행동할 것이다
참고사이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060514&plink=OLDURL
(SBS뉴스 스노든 "반역자 취급말라"…미국 정부에 사면 요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83565&plink=OLDURL
(SBS뉴스 스웨덴 교수 "스노든,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https://en.wikipedia.org/wiki/Edward_Snowden#Background (위키피디아)
https://namu.wiki/w/%EC%97%90%EB%93%9C%EC%9B%8C%EB%93%9C%20%EC%8A%A4%EB%85%B8%EB%93%A0#fn-2 (나무위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6&v=VU3s349VeWk&feature=emb_title
(유튜브 스노든 NSA 프리즘 프로젝트 폭로영상)